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전쟁에 뛰어든다. AI 주도권 확보와 인프라 확충에 100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AI 경쟁력 강화가 핵심 의제였던 만큼 정보기술(IT)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에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포함시켰다. 빅테크의 질주와 중국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협력하는 형태의 산업 부흥 지원책을 강조했다.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확대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보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 ▲인재 양성 및 교육 강화 등이 기반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투자 100조원은 국민·기업·정부·연금기금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해 마련한다.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또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로 규정하고 AI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AI가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모든 국민이 AI를 친숙하게 여기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오픈소스도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기술 장벽을 낮춰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IT 관련 정부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기획과 예산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급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앞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명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방향을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관련해서는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학기관의 양대산맥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은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인재 확보를 선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형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프로그램 도입과 AI 단과대학 설립,이공계 인력 양성,석·박사 연구원 처우 개선,병역 특례 추진 등을 고려 중이다.
[사진 = 챗GPT] IT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라도 과도한 규제에 가로막히면 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자연스럽게 기술 개발에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 대상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미국기업에게 부담이 된 공개적으로 비판했고,중국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기업을 지원한다”며 기업과 기술 보호에 애쓰는 AI 선도국들의 상황을 짚어냈다.
복수의 IT업계 관계자는 “사실 우리나라가 패권 경쟁에 늦게 참여한 감이 있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진흥 정책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천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는 종속될 수밖에 없기에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말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마련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및 투자 방향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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