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반도체法 본회의 통과 눈앞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반도체특별법의 지원 내용이 경쟁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매일경제가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경쟁국이 최근 5년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한 금액을 집계한 결과 1374억달러(약 19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단계에서 사전에 지급하는 '현금성 보조금'이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특별법이 담고 있는 지원책은 최대 25% 세액공제가 전부다. 이 같은 반도체특별법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3차 반도체 대기금(펀드)을 3440억위안(약 490억달러) 규모로 설립했다. 이 펀드 자금을 이용해 개별 반도체 기업에 투자액의 10~30%를 현금으로 제공한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반도체 지원금과 별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반도체 기업이 받는 보조금 규모는 더 커진다. 미국은 390억달러,일본은 총 4조643억엔(약 260억달러),독일은 200억유로(약 234억달러)의 현금성 자금을 반도체 기업에 각각 지급했다. 주요 강대국들이 반도체 제조설비 건설에 대규모 현금성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단계부터 비용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상황이다.
[이덕주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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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DRAM,NAND 플래시)와 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로직)를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입니다. 첨단 공정 기술(3nm 이하)과 대규모 생산 능력,광범위한 글로벌 공급망을 보유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책은 최대 25% 세액공제에 한정되어 있으며,이는 생산설비 투자 및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생산 공정 관리와 설비 증설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정부 지원 격차 속에서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과거 용인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 사례를 통해 인프라 확장에 주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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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DRAM과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주력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전문 제조사입니다. AI 서버 수요에 최적화된 HBM 기술과 청주·이천 등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강점으로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의 대규모 현금성 보조금 투입과 국내 반도체특별법의 미흡한 직접 지원은 SK하이닉스의 제조설비 건설 및 생산라인 증설 비용을 압박하며 운영 효율화에 영향을 줍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 경쟁과 정부 정책 차이 속에서 SK하이닉스는 HBM 중심 기술 개발로 시장 위치를 강화하며 실적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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